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.9%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답니다.
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. 올해 최저임금(8천350원)보다 240원(2.9%) 오른 금액이다. 월급(주 40시간 기준, 월 209시간)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. 사용자안(8천590원)과 근로자안(8천880원)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, 근로자안 11표,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습니다.
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랍니다.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(7천530원)은 인상률이 16.4%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.9%였습니다.
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입니다.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.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